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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시설 현명하게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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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3-08-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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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아화리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일제히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일 열려고 했던 도시계획심의가 한 달 늦춰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날 심의에서 이 시설의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지만 사업자에게 땅을 팔았던 주민들이 계약해지까지 하며 배수진을 치자 심의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경주시의 입장이 애매하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주민과 사업자간의 화해를 주선할 모양이다. 더구나 단순한 분뇨처리시설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첨단시설이라고 하니 기관의 입장에서 마다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 상태에서 주민의 주장에 귀 기우릴 여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경주시는 주민들의 반발을 단순한 ‘님비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주민의 입장은 다르다. 이미 그 주변에 가축을 기르는 축사가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어 축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뇨냄새로도 심각한 수준에서 살고 있다. 더구나 경주시의 장사시설까지 인근에 들어서 당초 조용하고 청정했던 시골마을의 주민들이 한순간 실의에 빠질 정도다. 오죽하면 “시장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한 시간만 견뎌보고 허가를 내주면 좋겠다”고 호소하겠는가.

경주시가 어떻게 이 일을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허가를 덜컥 내주고 나면 주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또 사업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단순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허가를 반려한다면 막대한 사전 투자에 대한 손해를 어떻게 감당할지 그것도 숙제다.

만약 이 문제를 적당한 주민지원사업을 약속하고 풀어나가려 한다면 곤란하다. 미봉책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지금까지의 혐오시설 사업 추진이 모두 그렇지 않았는가.

협상 테이블에 주민, 사업자, 기관이 함께 앉아 충분한 설득을 해야 한다. 사업자가 첨단공법에 대한 쉬운 설명을 하고 혐오시설이 아닌 재생에너지 생산의 가치에 대해 설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경주시의 현명한 중재역할을 기대해 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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